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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872-2 창은빌딩 3층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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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영기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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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개정된 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직접 공제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양육비 이행을 거부하는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빚)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이나 생활비 사용을 위한 빚 등은 재산분할 시 재산에서 공제되거나 분할 대상 채무로 함께 분할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빚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정이혼 관련 법률 상담이나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 대리, 서류 작성 등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소송 구조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